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에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위법 수사·군사기밀 유출·공문서 위조 등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검찰은 야당의 바지·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위법 수사·군사기밀 유출·공문서 위조 등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야당의 바지·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 요구를 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

법원이 尹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했다고 하니, 이제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대통령은 불기소 내지 불구속 수사를 하기 바란다. 검찰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할 것이라고 하는데 내란죄는 야당과 공수처가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법원이 다시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고,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했다. 심사는 당직인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가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인 오는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나경원 의원이 헌재를 겨냥해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간 야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탄핵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함이 당연하다며 아직도 헌재에 계류돼 있는 10여 건의 탄핵재판을 그대로 미뤄두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간 야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탄핵 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헌재에 계류돼 있는 10여 건의 탄핵 재판 중 달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건 하나만 판단하고 그대로 미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한덕수 총리 탄핵은 거북이 재판"이라며 "며칠 전 워싱턴에서 만난 한국 사정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으로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라며 공수처는 야당의 하명기관으로 대통령 체포는 내란행위이며 헌법재판소는 최대난타기관이라며 방어권 보장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으로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공수처..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판사들의 진영논리와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를 정의가 아니라고 잘도 알면서 내편 재판은 지연, 남편이 불리한 재판은 초고속으로 내편은 무죄 남편은 유죄 판결도 지양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재판 지연’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소송을 내도 재판부가 6개월 이상 기일을 잡지 않거나, 1년 반을 기다린 재판이 10분 만에 끝나는 일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지켜지..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속 내용을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1~2심 원고측이 패소했다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가 끼칠 우려로 비밀로 지정관리가 맞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속 내용을 밝히라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정선재 재판장)는 지난 22일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 같은 내용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4일 《월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고가 당심에..

민주당 ㄴ들아 대한민국 산유국 되는 것이 그렇게도 싫은 것이냐 왜 대한민국에서 사는가? 대왕고래 시추 예산 전액삭감하여 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한다. 12월초 시추 작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전부 민주당이 삭감했다. 국회에서 시추 예산이 전액 삭감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추 작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전부 삭감되자, 석유공사가 자체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것이다.  재무 위기에 놓인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투자액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재무구조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석유공사는 부채(21조1664억원)가 총자산(19조7800억원)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석유공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사법부 내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좌파 두 단체 출신 판사들이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좌편향 판결을 하며 법관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회장 문형배 부장판사)가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젊은 판사들이 처음 만든 우리법연구회는 지금까지 명단을 일부만 알려왔다.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14~1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내년에 발간될 예정인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뒤에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개여부는 총회에 모인 회원들이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문 회장은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파악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에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 걱정말라고 하기 위한 것이었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 파악”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목적이 계엄의 요건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선 재판관이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고 묻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

2심 재판부 이재명 선거법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신속심리 의지를 보였다. 언어학자 감정 요청 등 무더기 증인 신청을 소송지연 우려가 있다고 받지 않고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다만 우리법연구회 소속 정재호 부정판사가 함께 있다는 것이 걸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3일 “설 연휴 직후인 31일 곧장 기일을 열자”며 신속심리 의지를 보였지만 이 대표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2월 초로 기일이 밀렸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과 언어학자 감정 요청 등에 대해 “소송지연 우려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이르면 3월 중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24일 법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