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 황필규는 국회측 尹 대통령 탄핵심판 김이수 대표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尹 대통령 퇴진촉구 시국선언에 동참까지 했다.  이미선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문형배는 이재명과 정성호와 호형호제 하는 막역한 사이다.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의 정치 편향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여권은 연일 '정치 사법 카르텔'을 비판하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특정 정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야당 추천 몫이자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

사법부의 이재명 재판 속도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속도 차이는 토끼와 거북이 수준이다. 왜 헌재는 좌파 재판관들이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을 정해 놓은 것처럼 속도전으로 밀고 나가는 것인가? 이것도 이재명을 돕기위한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한다. 기존 오후 2시에 시작해 서너 시간가량 진행되던 재판 시간을 대폭 늘려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0일까지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네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6번의 재판 모두 오후 2시에 시작됐다. 다음달 4일 예정된 5차 변론도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그러나 헌재는 내달 6일 열리는 6차 변론부터 오전 10시로 시..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 중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3명이 있다며 권성동 與 원내대표는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스스로 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일부 헌법재판관이 사건을)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와이프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국무회의 참석한자들로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모른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와이프도 모른다”며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

탈북자의 대모 인권 천사로 불리는 수잔 숄티 미국 디펜스포럼재단 대표가 북인권운동에 투신하지 올해 30년째를 맞았다 DJ·盧가 김정일을, 文이 김정은을 살렸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과 국제 조약상 의무들을 위반했다고 했다. ‘탈북자의 대모(代母)’, ‘인권 천사’로 불리는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미국 디펜스포럼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 대표가 북한인권운동에 투신한 지 올해로 30년째를 맞았다.  숄티 대표는 1996년에 탈북자들이 전하는 북한의 참상을 듣고 북한인권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뒤 1999년 4월에 미국 상원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는 데 힘을 썼다. 숄티 대표는 이때부터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북한 자유의 날’ 행사를..

비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당의 반성과 쇄신을 주문했다. 尹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걸까? 이재명 일극 체제만 극복되면 대권 따논 당상일까라 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당의 반성과 쇄신을 주문했다.이는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이 대표 일극 체제 극복을 넘어 당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꾀해야 외연 확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걸까. 이재명 1극 체제만 극복되면 대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일까”라며 당..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가제는 게편이고, 사상은 피보다 물이 진한 것이고,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이 네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정해 놓고 지금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것이다. 여기에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을 재판관에 자동 임명을 추진한다면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중도파 한 명만 좌익 편에 서면 모든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관련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에서 탄핵 찬성을 하게 되므로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에 의한 심판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문형배가 이재명과 개인적으로 SNS 소통하는 가까운 사이인데 이..

나경원 의원이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불법수사와 부실기소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에 대해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체포영장 과정에서 대리 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80명이 설 당일인 2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尹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역사와 밝은 미래를 위해 대통령님과 한 마음으로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의 새해 편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설 당일인 2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밝은 미래를 위해 대통령님과 한 마음으로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의 새해 편지를 전달했다.이 모임에 속한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은 편지에서 "구치소에 계시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당원 시민들과 인사와 덕담을 나눌 수도 없고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비록 지금 홀로 독방에서 쓸쓸하게 새해 첫 날을 맞이하고 계시지만 당협위원장들을 포함, ..

美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완전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28일 밝혔다.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사상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하여 김정은과 정상 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 냈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28일 밝혔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국내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과 좋은 관계였으며, 그 강인함과 외교적 자질로 사상 최초로 완전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