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우짜면 좋노 국회·법원·헌재·선관위·공수처·경찰 모두 좌파가 장악하고 있으니?

문재인이 사법농단이라는 미명하에 유능한 판사들을 대거 숙청되고 그 자리를 좌파판사들이 장악했고, 헌재·공수처·선관위도 점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를 하고서도 정의라고 하며 불법행위가 정의가 되는 나라가 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실로 향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체포영장을 공수처의 관할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데다 1차 영장은 이례적으로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

우리나라를 망치는 좌파 정치인과 정치판사들 싹 물갈이 해야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를 망치는 세력은 정치인과 좌판사들이다. 판사가 엿장수 맘대로 방망이를 휘두르며 불법을 용인해주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망치고 있다. 尹 대통령 측의 불법체포라는 주장에는 귀를 닫고,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좌파편만 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 적부(適否)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며 체포적부심 청구와 함께 중단됐던 체포영장 시한 48시간도 재개된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36·사법연수원 44기) 판사는 16일 오후 11시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석방을 불허..

尹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오동운과 우종수 등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尹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를 불법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우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했다. 공수처와 국수본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접촉, 관저 내 ..

선관위 수원연수원에 왜 중국인들이 사무원으로 근무를 했단 말인가?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왜 중국인이 사무원으로 근무를 했을까? 중국인들이 선거 사무원으로 선거연수원에 근무한 것이 부정선거와 연관이 없다고 선관위는 말할 수 있나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국민앞에 밝히고 대죄를 청하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계엄이었고 계엄의 주된 배경에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포함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지목하며 계엄은 국가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배진..

헌재 재판관들이 좌편향 되어서 탄핵심판이 걱정이로다.

헌재 재판관들이 좌편향 되어서 참으로 걱정이로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등은 모두 기각하고 탄핵심판은 총알택시로 진행하고 다른 탄핵심판은 거북이 등에 올라타고 진행하는 편파 진행을 보면서 중립을 지키는 공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경찰 관계자들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 조지호, 여인형, 이진우, 홍장원 등 5명 전원을 채택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채택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추후 평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

야권의 점령군 행사 해도해도 너무하게 한다.

야권의 점령군 행사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며, 尹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를 전제로 감방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순전히 대통령 망신 주기 체포 연장선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짓을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다음 주중 ‘감방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청문회를 여는 것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때 이후 8년 만이다.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다음 주중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 현장 청문회를 할 계획”이라며 “법무부 등과 실무 차원에서 조율 중”..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좌편향 판사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좌파 대법원장 출신 김명수 꼬봉이었던 오동운을 공수처장에 이런 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자기 무덤을 팠군요.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과거 판사 재직 당시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후원금 기부 시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키웠다. 이런 자를 공수처장에 임명을 하였으니 자유민주주의를 외친 윤석열 대통령은 적군의 장수니 이제 잘 되었다고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좌파들만 있는데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니 어려운 일 당하니 전부 배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