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한국의 법조인으로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유찬종 전 서울지검장이 검찰이 尹 대통령에게 불기소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공수처가 수사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불법수사로 범죄행위라 했다. 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 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 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에 관해 1월25일 자신의 페북에 글을 올렸다. 필자는《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준비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이라고 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25일 밤 12시께 만료돼 구속 상태가 '불법 감금'이라 보고 있다.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보수적..

나경원 의원이 尹 대통령 구속기소 한 검찰에 대해 그동안 공수처가 잘못 꿴 단추를 중앙지법이 바로 잡으려 했지만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공수처와 불법수사 공범이 됐다고 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그대로 기소에 활용했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그동안 공수처가 잘못 꿴 단추를 중앙지법이 바로잡으려 했지만, 검찰은 이를 외면하며 공수처와 불법 수사의 공범이 됐다. 검사의 기소는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부당한 수사를 통한 증거가 기소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사 권력으로부터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3일 공수처는 검찰에 수사 기록을 송부하며 공소제기를 요구했고, 24일과 25일 각각 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이유가 이것이었는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많이 드시고 계시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생각이야 자유로 무슨 생각을 못하겠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성격의 인물이라고 꼬집으면서 각을 세웠다.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이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도 밝혔다.오 시장은 25일 방영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이 대표는 충분히 계엄도 선포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인데 만약에 민주당에 그런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면 계엄 해제도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시중에서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기..

尹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 헌정 유린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며 강력 반발했다 공수처는 꼼수로 내란죄 수사권 없으니 직권남용의 죄로 수사한다더니 검찰은 직권남용은 빼고 내란죄로만 기소했다. 참 세상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의 죄에 끼얹어 수사한다고 하더니, 이제 검찰은 내란죄 경찰의 기소의견에만 하고 직권남용의 죄는 기소에서 뺐다는데 죄로 니들 맘대로 뺏다 넣다 하는 것이냐 GSGG들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며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에 대해선 빼고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을 가지고 기소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불법수사라는 것도 모르는 것이 검찰총장인가? 참 세상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의 죄에 끼얹어 수사한다고 하더니, 이제 검찰은 내란죄 경찰의 기소의견에만 하고 직권남용의 죄는 기소에서 뺐다는데 죄로 니들 맘대로 뺏다 넣다 하는 것이냐 GSGG들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며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