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의 재판지연 꼼수가 또 나왔다. 2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검찰이 이재명의 위헌법률심판 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이렇게 한 것은 이재명의 재판 지연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한 것이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형(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근거 조항인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에 대비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 대표가 정식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첫 재판 ..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부실에 대한 의심 정황들이 파악됐고 비상계엄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덧붙인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부실에 대한 의심 정황들이 파악됐고 비상계엄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직접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덧붙인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선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탄핵심판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좌익(공산당)들은 거짓말을 못하면 자격이 없다더니, 공수처 역시 거짓말쟁이로다. 공수처가 尹 대통령의 21일 병원행 모른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치소 찾았다고 하며 병원행을 통지받지 못했다는데 구치소측은 전화로 통지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 일정을 통지받고도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강제 구인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었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일정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서..

좌편향 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이 네 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는 것이 문제로다. 여당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절친인 것으로 밝혀졌고 문재인이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자이다 좌파 출신 4명인 헌재재판관들의 탄핵심판 공정성 기대 어렵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국..

법관들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난동을 부리게 원인을 제공한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법관에 대한 협박이라고 하며 우려를 표하는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 공정하게 판결을 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법원에 난입했는가?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법관에 대한 협박”이라고 하며 우려를 표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2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새벽에 서부지법에서 집단적, 폭력적인 무단 침입, 청사와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이 있었다”며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법관..

오동운이 금수만도 못한 짓을 연이어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저녁에 공수처 간부들과 고깃집에서 와인과 맥주로 술판을 벌였다고 한다. 이것은 정신이 온전한 자는 할 수 없는 짓으로 좌익출신 다운 짓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저녁 오동운 공수처장이 간부들과 고깃집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간부 4명과 함께 공수처 청사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인근 고깃집에서 1시간 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 같은날 오후 5시 40분께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상황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직접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