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6

尹 대통령에게 반격의 시간이 올 것이란 반가운 소식이 있어 희망적이다.

尹 대통령의 반격의 시간이 올 것이란 소식이 있어 희망적이다. 좌파 카르텔에 의해 갇혀 구속이 되었지만 법조계에선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공수처의 수사 구속영장 청구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가 불법으로 밝혀질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끝내 현실화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법적 수사권한과 영장 청구 과정을 둘러싼 위법·위헌 논란이 계속됐지만 '좌파 카르텔'에 갇힌 서울서부지법이 정치 편향적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는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됐다.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 헌법 체계와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

법관들은 이번 서부지법 국민들의 난입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야 한다.

대법관들은 이번 서부지법 난입 사건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원을 향한 감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우째 일어났는지 답이 보일 것이다.  폭력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유발하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부터 사법부 내에서 정리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 좌파 구속영장 기각, 우파 구속영장 발부, 이렇게 좌편향 판결을 하면서 우파에게 희생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 대법원장은 당장 법복을 벗겨야 판사들이 정치판결이 아닌 법대로 판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노총이 경찰차를 다 파손시키고 불태워도 경찰을 폭행해도 훈방 조치를 하고, 그동안 우파들이 법원 좌편향..

정치,외교 2025.01.21

나경원 의원 법원 난입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이것을 초래한 근본원인을 살펴봐라.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지법 난입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를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이재명에게 사법부와 공권력이 하는 짓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짓이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일으킨데 대해 "폭력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를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거대야당 대표는 정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이유로 불구속하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15자 이유만으로 구속 영장..

정치,외교 2025.01.21

이재명은 체포하지 않고 왜 윤석열 대통령만 체포하느냐며 분신 한 애국자 돌아가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이런 애국자를 국민의힘은 외면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이재명은 왜 체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만 체포하느냐며 과천 공수처 옆에서 분신 하신 분이 치료를 받다가 끝내 돌아가셨다고 한다 故 애국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국민의힘은 무시하지 말고 예우를 최고로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했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쯤 당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가 숨졌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분쯤 정부과천청사 민원인주차장 인근 녹지에서 분신을 시도,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

공수처와 인권보호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하고 방어권 보장도 않는 차은경은 사퇴하라!

불법이 판을 치게 만든 공수처는 해체되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도 인정하지 않고 인권 보호도 하지 않은 차은경도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의 인권보호도 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도 해체되어야 하고,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하겠다는 공수처의 오만방자함을 국민들이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가 확인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공지한 시각을 기준으로 할 때 3시간 40분..

이재명이 점령군 행사와 대통령 행사를 하는 것인가?

이재명이 점령군 행세하며 벌써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인가? 시중 6대 은행장들이 이재명이 호출한다고 20일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 되었는데 이 무슨 해괴한 짓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은행장들도 벌써 줄 서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시중 6대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강요해 가지고 얻어보거나 무엇인가를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은행장)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이 정치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6대 은행장과 가진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전 세..

정치,외교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