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민주당측 탄핵심판 대리인 측에서 탄핵심판을 속히 진행하기 위해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고선 내란 범죄는 여전히 있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내란죄를 중대 탄핵사유로 삼아 탄핵소추를 한 것인데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도 무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가 3일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면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위기 의식을 느낀 보수우파의 결집이 이루어지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4.3%으로 반등했다. 호남권에서 尹 대통령 지지율이 24.6%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급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사법당국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연초 “끝까지 싸우겠다”는 지지자들을 향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로 지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윤 대통령 지지여부를 물은 ..

국민의힘은 헌재와 민주당의 짬짜미 추정되는 탄핵심판 거래 밝혀내고 이를 막지 못하면 해산해야 한다. 권성동이 내란죄 전면에 내세워 탄핵하고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든 것이니 탄핵소추문 각하시키라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 남발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헌재가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전날 헌재에서 열린..

尹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친 뒤 주 2회 간격으로 다섯차례의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한 데 대해,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제한하고 있다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친 뒤 주 2회 간격으로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데 대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4일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오는 14일을 비롯해 16일, 21일, 23일과 2월 4일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기일을 진..

민주당 내란죄 빼고서 뭘로 대통령 체포하라는 것인가?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 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르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입증이 힘드니 빼고, 수사기관에서 내란죄 입증하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실 경호처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연석회의를 진행했다.  법사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의 태도는) 의지박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선택지가 아니다. 내란 수사 및 관련자 처벌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

민주당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남북이 특수한 대결하는 상황에서 경호처를 해체하겠다는 발상이 나온다는 것이 저들의 머리 속을 해체해서 보고 싶다. 방귀 꾼 놈이 성낸다고 내란죄를 헌법재판소 탄햇소추에서 뺀다면서 여전히 내란수괴라는 용어를 쓰는 민주당의 이중플레이에 치가 떨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대통령실 경호처를 향해 "대통령 직속기구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