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고 임명했어야 했다.

이런 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여 세웠으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청주지방법원장이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겠다고 하자. 공수처의 尹 영장청구 서부지법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인사실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만 해도 인사실패로 보인다. 이렇게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처음 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우유부단이 서부지법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후 현직 법원장도 논의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

중도·보수 헌법재판관님들 윤석열 탄핵심판에서도 똘똘 뭉쳐서 반대해 주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이 되어 축하할 일이나, 헌법재판관 분포도만 놓고 보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8명의 재판관 중 좌파 네 명은 탄핵찬성 중도·우파 네 명은 반대인데 이율이 尹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중도 보수 재판관들 탄핵 반대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파·중도 성향의 네 명의 헌법재판관들 손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반대표를 던져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원들이 총들고 나가 싸우겠다는 것을 말렸다고 한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이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하려 하자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말하자. 尹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도 경찰도 경호처도 젊은이라며 너희끼리 총 들고 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말렸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5일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총기 사용 검토나 지시가 없었다’는 김 차장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김 차장의 이런 발언과 ‘총기 배치 등 사용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까지 종합해 지휘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 난입사태에 사법부 더 반성과 노력해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20일 오전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는 3·3 규칙을 꼭 지키도록 하기 바란다.

이재명 선거법 2심 2월 26일 심리종결 예정이라는데 속히 진행하여 3·3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거북이 진행하며 법관들이 스스로 국민들께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3·3 규칙을 꼭 지켜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結審) 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이 검찰 구형과 피고인 등의 최종 변론이 이뤄지는..

공수처의 헛발질 계엄선포로 폭동은 없었다.

공수처가 尹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헛발질을 했다. 계엄선포로 인하여 무슨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공수처는 4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 국회경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