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 난입사태에 사법부 더 반성과 노력해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20일 오전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천 처장은 2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대법관 회의에서 반성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천 처장은 처음에는 “(서부지법 난동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데에서 (대법관들이)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또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난 것인지를 두고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정치 현상이 지나치게 법정으로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정치의 사법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부작용으로 사법도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우려, 지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사법의 정치화’ 가능성)이 건강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천 처장이 당시 회의에서 나온 ‘사법부 반성’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회의에서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과연 신속하고 공정하게, 형평성에 문제가 없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천 처장 본인이었지 않느냐고 물었고, 천 처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천 처장은 “그와 같은 (사법부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하는 국민이 상당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