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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안들 법사위 통과 후 거부권 피해 대선 후로 본회의 통과?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안을 법사위만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본회의 통과시키면 대통령 대행의 거부권행사가 두려워서 잡고 있다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진보진영은 '이재명 방탄법'을 쏟아내고 있다. 입법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실제 본회의 상정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삼권분립 와해' 우려에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법'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진보진영 주도로 통과시켰다..

김문수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구성 나경원 위원장 임명!

김문수 후보 직속으로 사법 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5선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 나 의원은 지금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헌법수호냐 헌법파괴냐의 싸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15일 김문수 대선 후보 직속으로 ‘사법 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5선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헌법을 수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사법 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입법폭주저지위원회, 사법수호위원회, 법치수호시민연대위원회 등 3개 분..

정치,외교 2025.05.16

민주당 전 권리당원이 이재명의 대장동 컴퓨터 하드 포렌식하여 공개한다.

민주당 전 권리당원 백광현씨가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 압수수색 전 은폐하려던 컴퓨터 PC하드에 대한 1차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PC하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장동 문서 1000여개 파일에 대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전 권리당원인 백광현 씨가 과거 '이재명 성남시'에서 검찰 압수수색 전 은폐하려던 컴퓨터 PC 하드에 대한 1차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이 하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문서를 포함해 1000여 개의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일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방 페이스로 이어져 온 대선 판도를 흔들 결정적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백 씨는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PC 하드에 대한 포렌식이 70% 진행..

정치,외교 2025.05.16

김문수 후보 교실 정치판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겠다.

김문수 후보 교실 정치판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며 고교학점제와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하게 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 현장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교육 공약을 공개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

정치,외교 2025.05.16

우리가 세계 원전 수출 43% 수주 가능 탈원자 계승자 이재명은 안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원전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탈원전 계승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다시 돌아온 원전, 한국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전 수출에선 비교적 신흥국인 한국이 수익성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가 전 세계에서 계획·제안된 원전 사업 4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이 중 43%를 수주할 수 있는..

이재명이 교사들의 근무 외 시간에 정치 활동 보장 A C8!

이재명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전부 서울대라고 하려는 것인가? 교사들에게 근무 외 시간에 공부를 해서 학생들이 학원가지 않도록 하라 해야지 뭐 정치활동을 보장한다고 A . C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 날 스승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교사들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는 약속도 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

정치,외교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