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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을 거짓말쟁이로 선고, 후보 사퇴를 국민들이 원한다.

민주당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사필귀정이라더니,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2심을 뒤집으니 이재명은 불복하며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 뜻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의 뜻은 거짓말쟁이는 후보 사퇴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 이 후보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체코 원전 수출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체코 원전 수출이 한수원과 7일 계약을 체결한다니 경사로다. 문재인 5년간 탈원전으로 한번도 수출하지 못한 원전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 통치로 체결했다. 누가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이었는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원전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5월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외교 2025.05.01

민주당과 이재명은 中 간첩도 잡지 못하게 하면서 정권 잡겠다는 것인가?

민주당 외국인 간첩 잡는 법은 언제 국회를 통과시킬 것인가? 여행 중 軍기지 찍었다는 중국인 고성능 카메라에 무전기 갖고 있었다.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주권 국가인가? 간첩도 잡지 못하게 하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국가정보원은 30일 중국인이 우리나라 군사기지와 정보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례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 기지, 공항과 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정치,외교 2025.05.01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부에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2심에서 검찰이 김진성 신문 녹음원본을 추가 제출했다. 증거의 원본 녹음을 들어보면 이 후보가 직법 주범몰이 고소취소 야합이 존재했느냐고 묻고 김씨가 있었다고 답하는 내용이 확인되여 교사없는 위증사건 판단은 오인이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김진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녹음파일 원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다. 새로운 증거가 2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

정치,외교 2025.05.01

민주당이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불러 이재명 상고심 빠르게 하는 이유를 따졌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불러 이재명의 상고심 선고를 이렇게 빠르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김용민이 질의 하자 천대엽 처장은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전합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유죄 선고만이 나라를 구한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유죄 선거로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신속하게 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전합)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이렇게 빠르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천 처장은..

정치,외교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