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 요지를 보면 이재명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고, 김문기 골프치지 않았다도 역시 거짓말로 표현의 자유도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판결 요지를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한덕수 대행이 1일 자정부로 사임을 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무게를 생각할 때 이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임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자정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고 2일 0시부로 물러난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의 후보 사퇴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터져 나왔다. 민주당 중진 의원이 사실상 후보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 후보의 후보 사퇴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직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중진 의원이 사실상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후보가 사라질 가능성, 선거 과정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고립될 가능성 등 리스크가 너무 크다. 역대 대선에서 없던 변수"라며 "받아들이기 ..

민주당의 오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자. 최상목 대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고 본회의에 올리자 최상목 대대행이 사퇴를 하였다. 미국과 중차대한 면세 협상 중에 수장을 탄핵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탄핵하고 국회해산권을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한 가운데, 최 부총리가 탄핵 소추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직을 재가했다. 최 부총리 탄핵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가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 상정 절차가 시작되자 오후 10시 28분 ..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하고 최상목 대대행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민주당은 31번째 탄핵을 추진하여 경제 수장을 내쫓는 짓을 하는 것인가? 이재명 졸개 노릇하는 김민석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에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아니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에 대해 최상목 대대행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탄핵을 한다는 것인가? 이건 사법 쿠데타가 아닌 사필귀정이란 것이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퇴는 없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로 다시 대..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미쳐가고 있다. 김병기가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고 협박을 하고 나섰다 한 달 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황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잠시 뒤 원래 올렸던 글에서 “이것들 봐라?”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