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법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이 폭망 할 것이다.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선거보전비로 받은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의 대선 코앞 잔액이 450억원이라는데 100만원 벌금형이 처해져도 오만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 반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의 당선 무효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내놔야 하는데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잔액은 4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 반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악법을 법사위 상정 강행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을 상정했다 법사위와 본의회 통과는 시간 문제인데 국힘은 이 악법을 막을 방안도 없으며 의원직은 왜 유지하는가? 국힘은 무슨 이유로 민주당의 악법 강행을 막지도 못하는 식물국회의원 노릇하면서 행정부의 거부권에 의지하며 왜 의원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의원직을 버리면 민주당이 악법을 더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인가? 아니면 권력과 돈을 버리지 못해서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개헌의 제일 시급한 문제는 국회 해산권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국회는 대통령도 탄핵을 하는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줘야 형평성에 맞는다. 한덕수 전 총리가 2일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주제로 대통령 당선되면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대선·총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 후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한 전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

민주당이 국무회의 마비를 시키려고 국무위원들을 줄탄핵을 시키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악법을 대통령 대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건 분명히 정부전복하려는 반란행위 아닌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밤 늦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를 추진하다가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게 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출신인 박진영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공산주의 속내를 드러냈다. 그렇게도 민주주의를 찾은 것이 인민민주주의를 찾은 것인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했다. 박 전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걸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