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헌재가 탄핵심판 찬성 6명이 확보되지 않으면 선고일 늦출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과에서 인용의견이 6명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선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형배와 좌익 재판관들이 탄핵을 결정해 놓고 진행한 결과가 인용이 아니면 인용 결과를 맞추기 위해 계속 평의를 할 것이란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내놓는데 인용의견이 6명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선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인용의견을 6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평의를 계속 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권한대행은 인용 의견이 6명 이상 확보되지 않는다면 선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헌재는 마지막 변수로 여겨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낸..

中 간첩잡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당 간첩과 한통속인가?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간첩 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숙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간첩과 초록은 동색이다. 국민의힘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간첩 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를 열고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압박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간첩 세력에 좀먹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겨냥해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적 간첩..

나경원 의원이 4일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시작된다며 들러오는 소식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독립적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의를 통해서 공산주의 식으로 전원일치를 이끌어 내려고 의견을 조율한다니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오늘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전원일치라는 것은 독립적 기관이라는 판사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고, 중국·러시아·북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을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조율한다는 데 이게 말이 된다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본질은 국가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소수의 위헌적 판단까지도 존중하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대한민..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꿈도 꾸지 말고 모든 당력을 윤석열 대통령 복귀에 걸어야 한다.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망상은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각으로 복귀하는 것이 국힘도 살고, 나라도 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지킬 수 있다.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이런 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순간 국민의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망하게 되는 것을 국민의힘은 똑바로 알기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국민의힘 대권 후보는 백전백패이다. 상대 후보가 이재명이라면 희망이 있다는 그 따위 소리도 하지 말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복귀 운동을 당운을..

선관위 전 사무총장은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과 내통 의혹에 소쿠리 투표도 모자라서 들통난 채용 비리만 878건으로 선관위가 아닌 마피아 패밀리부처 수준이다. 여당은 국정조사·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안 되고 해체수준의 혁파가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음서제를 통해 채용 비리를 일으키고 있는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선관위 해체를 강력하게 원한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차명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여당은 이에 대해 "정치 장사 부패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

한전이 전기료 올려줬더니 3년간 중단했던 배당금을 준다고 한다.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해마다 수조·수십조원대 적자가 쌓이며 배당이 끊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료를 인상하고 원전 가동을 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으면 전기료 인하해야지 배당이 먼저인가? 한국전력이 3년(2022년~2024년)간 중단했던 배당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해마다 수조~수십조 원대 적자가 쌓이며 배당이 끊어졌다가, 지난해 결산에서 흑자로 전환하자마자 배당에 나서는 것이다.  주당 배당금은 214원, 총 배당액은 1374억원에 이른다. 지난 26일 한국가스공사도 주당 1455원씩, 모두 1270억원을 배당한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과 요금 인상 억제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과 ..

헌재가 8명의 재판관으로 尹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도 충분한데 굳이 무리해서 9인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은 골수좌파 마은혁을 임명해서 6명의 찬성으로 탄핵을 위한 꼼수 짓을 하는 것으로 헌재를 국민들이 가루로 만들어 폐쇄해야 한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8명의 재판관이 결정했다.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 결정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 밖이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헌재법은 권한쟁의 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

이게 나라인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 조사권한이 없다고 민노총 간첩단 활동 여러차례 신고받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이 간첩을 잡기 못하게 만든 대공수사권 경찰이양 때문에 생긴일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첩단의 활동이 여러 차례 국정원에 신고됐는데도 국정원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신고가 있을 때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력화시켰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27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민노총 간첩단 사건 판결문을 보면, 민노총 간첩단에 대한 수사와 판결과정이 너무나 더디고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다음 달 26일 선고한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있다고 하는데 봐주기 선고를 하면 제2의 서부지법 꼴 날 수 있으니 국민 감정 상하게 하지 말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檢 “대통령 당선을 위한 반복적 거짓말”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복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에서 68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