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소쿠리 투표함에 들통난 채용비리만 878건으로 해체가 정답이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은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과 내통 의혹에 소쿠리 투표도 모자라서 들통난 채용 비리만 878건으로 선관위가 아닌 마피아 패밀리부처 수준이다. 여당은 국정조사·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안 되고 해체수준의 혁파가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음서제를 통해 채용 비리를 일으키고 있는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선관위 해체를 강력하게 원한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차명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여당은 이에 대해 "정치 장사 부패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며 "헌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맹신한 나머지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에서의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변론)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채용 특혜가 적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정·비리를 예방하고자 한시적으로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달 5일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자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3월 6일 선관위원 청문회를 예정대로 하고 전날인 5일에라도 긴급회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선관위 곳곳에 가족 채용 청탁과 편법 채용이 난무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서류 파기를 지시하는 등 범죄 행위의 은폐를 시도했다"며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은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조국 사태'에 빗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제2의 조국 사태다. 가족 회사라면서 친인척을 대거 임명한 조직, 나랏돈을 턱도 없는 곳에 쓴 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조차 들여다볼 수 없다면 저 만연한 비리를 누가 잡아낼 수 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선관위와 가제는 게 편으로 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대한민국에서 폐쇄해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날 수 있고 이들을 계속 이대도 두고는 법치주의와 공정한 선거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