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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때 삭감한 예산이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니 추경이 필요한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을 잘도 싹둑 잘라내더니 여당이 되었다고 20~21조 추경 필요하다며 재정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정당으로 이런 정당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 뭔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당과 상의도 할 것이고 국회에..

국힘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과 소통에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라!

국힘은 이재명이 대법과 자신의 선거법 선고에 대해 소통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하고 대법원 내통자를 색출하기 위해 고발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 대법이 선고 내용을 피고인 측과 소통 이게 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법과) 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나"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들고, 법치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과거 이 후보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당내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취지로 말한 발언한 것과 오버랩시키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

정치,외교 2025.06.08

이재명 죄가 없다면 재판 중단법 만들지 말고 당당히 재판에 임하라!

이재명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치보복으로 죄가 없다며 억지기소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재판중단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재판에 출석해서 억지기소란 것을 밝히면 된다. 째째하게 검사징계법 이런 것 억지로 만들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 대법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은 기소된 순으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 등이다. 현재까지 관련 ..

정치,외교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