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尹 대통령에게 대해 헌재가 간첩보다도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尹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어느 현수막을 보니 간첩보다도 대통령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헌재가 이러고도 공정하다 할 수 있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4일 헌재에 25쪽 분량의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변론 종결까지 헌재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지켜지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회 법..

헌재 재판관과 지도부 등 12명이 세컨드폰을 개통해 왜 사용하는 것인가?

헌법재판관 8명이 헌법재판소 명의의 업무용 세컨드폰을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6일 확인 됐다. 헌재 사무처장·사무차장·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 12명이 세컨드폰을 기관 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기간 선관위 명의로 개통한 이른바 ‘세컨드폰’(공용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헌법재판관들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처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문 권한대행·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尹 대통령 측이 곽종군의 녹취 공개로 거대 야당의 내란 몰이요 탄핵공작이었다.

尹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인에게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을 두고 결국 모든 것이 거대 야당의 내란 몰이요 탄핵 공작이었음이 백일하에 들러났다며 수사와 파면 대상은 거대야당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인에게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을 두고 "결국 모든 것이 거대 야당의 내란 몰이요 탄핵 공작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라며 "수사와 파면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거대 야당"이라고 직격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민주당이 곽종근 녹취록 공개에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민주당이 곽종근의 녹취록이 공개됐기에 상황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자칫 잘못 대응을 하면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는데 역지사지로 국힘이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회유를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정국에 들뜬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과잉 충성 경쟁을 하다 헛발질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곽종근 본인의 녹취록이 공개됐기에 상황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하면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TV조선은 전날 곽 전 사령..

이쯤 되면 정부 전복 내란혐의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

이쯤 되면 정부 전복 내란혐의는 민주당이 아닌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사령관이 가까운 지인과 통화에서 "나를 내란죄로 엮으로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녹취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핵심 근거 오염 주범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전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가까운 지인과 통화에서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

황교안 전 총리 5일 헌재에 尹 대통령 석방·탄핵기각 100만 서명 탄원서 제출?

황교안 전 총리가 5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에 尹 대통령 석방·탄핵기각 100만 서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尹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라면 국가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석방·탄핵기각 100만 서명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국가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됐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황 전 총리가 이끌고 있는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이날 윤 대통령..

헌재에서 尹 대통령 탄핵심판 전원일치 필수사항 아니라는데 지켜보겠다.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전원일치 필수 사항 아니라는데 어디 지켜보겠다. 그리고 소위 중도보수라는 헌법재판관 4명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지켜보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찬성 자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나 이름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헌재 측은 “근거 없다”고 부인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5일에도 철통 보안 속에 연구관들이 작성한 탄핵 인용·기각 등 복수의 보고서를 두고 집중심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원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

美 국방차관 콜비 후보 한국 정치상황따라 한미일 안보협력 변할 수 있다.

美 국방차관 콜비 후보자는 비상계엄 정국 이후 이어진 한국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지속성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尹 대통령이 복귀하여 정치적 안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지속성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콜비 후보자는 비상계엄 정국 이후 이어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콜비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의 말에 "한미일 3자에 대해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

노태악 총선 전에 할 일을 있다고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자녀 특혜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방침을 밝히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감시는 제구실을 못하므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히기 바란다. 노태악은 지난 2022 지자체 선거에서 이미 사전선거 부실관리로 자진사퇴 압력을 받을 때 4·10 총선에서 자기가 할 일이 남아 있으므로 할 일을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 할 일이 4·10 부정선거로 민주당이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결과가 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들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나오며 구체적인 증거까지 내세우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급기야 부정선거 규탄대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이어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맞게 되..

2030 청년들 헌재 앞 무제한 기자회견에서 尹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따랐으며,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음을 알려들린다며 탄핵반대하는 연세인 박준영 대표가 말했다. 4일부터 선고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따랐으며,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준영 탄핵을반대하는연세인 대표·연세대 3학년)"비상계엄 선포 당시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라도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찾아보니,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마저 흔들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권예영 탄핵을반대하는대한민국청년모임 대표)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들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