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군복 입은 남성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추적에 나섰다고 한다. 아직까지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과 현직 군인 신분인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세상이 요지경 속이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지하철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1일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쯤 한 여성이 지하철 신분당선에 탔다가 군복을 입은 남성이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장면을 목격했다. 서초경찰서는 해당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아직까지 남성의 정확한 신원과 현직 군인 신분인지 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생인 피해 여성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20~30대로 보이는 군복 차림 남성이 의자..

문형배·이미선이 헌법재판관 6년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발 저린 것인가?헌재재판관들 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정치판결하고서 헌재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미친 것들 아닌가? 좌익 정치판사 노릇한 것들이 무슨 헌재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하는가?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할 것이다. 밤길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이들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은 무대에 올라 “수석부장연구관을 비롯한 연구부 구성원 여러분, 기조실장..

국민이 반대해서 분리 추진한 TV수신료·전기료 다시 통합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재표결해서 가결시켰다. 국민들도 안중에 없고 민노총 비위만 맞추는 민주당과 이재명 이제는 국민들이 엿먹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법안 8건에 대해 재표결을 한 결과 상법 개정안 등 7건이 부결돼 폐기됐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다시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의를 요구한 법안 41건 가운데 재표결에서 통과된 첫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에는 국민의힘과 반도체 업계에서 요구해 온 ‘주 52시..

정부가 내년도 의대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의대생 증원 문제를 총선 전에 발표한 것이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의대생들은 수업 참여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라.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의대생들이 3월 안으로 전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지난해 초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릴 수 있다고..

불교·천주교·개신교 3대 종교단체는 9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재의 부당한선고를 당당히 거부함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비장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3개 종교단체 마음을 묶었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불교·천주교·개신교 등 3대 종교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을 선고한 헌재의 판결을 거부한다"며 탄핵불복을 선언했다. 또 최근 청년대학생들이 펼치고 있는 '윤석열 어게인'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히며 헌재의 '불법탄핵'에 대한 종교계의 조직적 저항, 국민저항권이 발동됐음을 알렸다.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대한불교호국종, 대한민국천주교수호모임 등 불교·천주교·개신교 3대 종교단체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앞으로 대법원장감이다. 조희대 얼치기보다 훨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장감이다. 尹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이런 재판관들이 많아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7일 석방하기도 ..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수업을 받던 도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합니다.당시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여성 교사에게 적발돼 지적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가해 학생이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핸드폰을 들고 폭행했으니 특수 폭행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당시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 등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 피해 교사의 부상 정도는..

지금 이재명이 대한민국 판사들을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로 여기는 것인지 다음달엔 선거 유세가 있으니 재판을 뺄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이라도 된 줄 착각하여 특별 존재로 취급해달라고 했다가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며 불허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내달에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대표 측은 “다음달엔 선거 유세가 있으니 재판을 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8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돼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

법원의 좌파 카르텔를 부숴버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좌파공화국이 될 것이다 EBS 신임 신동호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전임사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며 2인체제의 방송위가 신 사장 임명한 것에 제동을 또 걸었다. 김유열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신 사장을 임명한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방통위가 재적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심의·의결한 것은 회의체 의사결정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충분히 다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찰의 경호를 헌법재판관들이 받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한 짓이 불의한 짓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경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란다. 헌법 재판관들이 신변보호를 받을 정도라면 자신들이 한 짓이 정의롭지 못함이 아닌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경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자정부터 발령한 '갑호비상'을 유지하며 헌재를 비롯해 법원, 국회 정당 사무실 등 국가 주요기관 및 시설에 경찰관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 중이다.또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