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검찰이 문재인 딸에게 이달 중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문재인 딸에게 전 남편 관련 이달 중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문재인 딸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직을 준진공 이사장 자리 주며 매관매직을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이달 중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주 통보했다. 검찰은 다혜씨 측과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씨 집에 검사와 수..

문재인 딸 음주운전에 이어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으로 고발당했다.

음주운전에 이어 문재인 딸 문다혜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고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고 문재인 집안 망신은 문다혜가 다시키고 다니는구나? 문다혜도 음주운전 김호중처럼 구속하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시가 제주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제주시는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다혜씨는 농어촌민박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제주시 측은 문다혜씨가 불법 숙박행위를 했는지 현재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

서울행정법원의 좌파 판사들을 안 몰아내면 당국은 행정소송에서 늘 패소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좌파 판사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좌파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모두 당국이 패소할 것이다. 방통위가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MBC가 인용보도한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한 것에 2인체제를 문제삼아 과징금 취소하라고 선고를 했다. 방통위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다”며 “방통위는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거지·사무실·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거나 주가조작 인식을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한지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거나 이들의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2010~2011년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에서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북한의 함정 정보를 수첩에 적어 외부로 가지고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수첩 등 증거를 숨기는 데 도움을 준 동국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 심리로 열린 ADD 전 간부급 연구원 A씨와 동국대 교수 B씨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증거은닉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ADD를 퇴사할 때 북한 함정 정보 등의 군사기밀 자료가 담긴 개인 수첩을 반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DD를 퇴사한 A씨는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후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에 대응..

저출생 반전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미혼 남녀 중 결혼 의향이 3월보다 4.4% 올랐고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5.1%가 늘었다니 어찌 반가운 소식이 아니겠는가? 결혼해서 아이낳고 사는게 행복이지요. 미혼 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는 이들의 비율이 3월 조사보다 4.4%포인트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또 자녀가 없는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같은 기간 5.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거·양육 지원 강화 등 정책 효과로 나타난 저출생 반전 신호”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가 특히 취약한 ‘일·가정 양립’에서 더 획기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31일부터 9월..

공직도 대기업도 때려치우고 너도나도 변호사 자격증 따러 로스쿨로 눈을 돌린다고 한다. 로스쿨 제도 도입 15년 만에 진풍경이다. 사법고시 패스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고 사법고시 패스 법조인들이 있을 땐 그래도 법치주의 국가다웠다. “동료 사무관 중 10%는 로스쿨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올 연말에도 수십 명 로스쿨 붙었다고 나갈걸요?”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중앙 부처 과장 A씨가 전한 관가 풍경이다. 그는 “수년 전부터 부처마다 로스쿨 가는 이들이 한둘씩 있었지만, 쉬쉬하다 합격한 뒤에야 공개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20~30대 직원들이 대놓고 로스쿨 스터디를 하고 시험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말했다. 행정고시·외무고시 등 5급, 살인적 경쟁률의 7급 공채를 뚫고 들어온 이들이 로스쿨 입시에 전념하려 미련 없..

대통령실과 서울대 의대 첫 맞짱 토론회서 대통령실은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데이터를 기초로 4000명 이상 의사를 늘려야 한다 서울대는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 저희가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게 해주자고 했다.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의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다.”(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 저희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1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의사단체가 참석하는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양측은 ..

원전 협력사인 중소기업이 北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아 원전 정보를 포함 72만건에 달하는 자료가 北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한다. 어떻게 인터넷 강국인 우리가 매번 북한 해킹 공격을 막지 못하고 당하는고만 있는 것인가?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인 중소기업이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아 원전 정보를 포함한 72만건에 달하는 자료가 유출됐다. 해킹 공격 주체는 북한으로 추정된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수원 협력업체 A사는 2020년 9월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료 약 72만건을 해킹당했다. 해킹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조직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해킹 세력은 시스템 권한을 보유한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확보해 전체 677만개의 약 10.6%에 해..

검찰이 최재영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