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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사건 규칙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답변서 2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2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라는데 2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대법원은 선거법 규칙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2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2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대법원 3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2월 퇴직한 이재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인편과 우편으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았다. ..

尹 대통령이 내란혐의 법정에서 계엄 선포를 칼에 비유 계엄과 내란은 다르다.

尹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약 8분간 직접 발언하며 계엄 선포를 칼에 비유하며 계엄은 내란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칼의 순기능과 악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봐서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계엄은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다”면서 “(반대로) 칼로는 협박, 상해,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

정치,외교 2025.04.22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 대행에게 그만두고 국힘에 속히 입당하라고 했다.

홍준표 국힘 대선경선후보가 출마설이 거론되는 한덕수 대행을 향해 빨리 그만두고 입당했으면 한다며 대선 때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다며 우리 당에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21일 6·3대선 출마설이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빨리 그만두고 입당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대선 캠프에서 복지 부문 비전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때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다. (우리 당에)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관한 답변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에..

정치,외교 2025.04.22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군복 입은 남성 거시기 노출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군복 입은 남성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추적에 나섰다고 한다. 아직까지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과 현직 군인 신분인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세상이 요지경 속이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지하철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1일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쯤 한 여성이 지하철 신분당선에 탔다가 군복을 입은 남성이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장면을 목격했다. 서초경찰서는 해당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아직까지 남성의 정확한 신원과 현직 군인 신분인지 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생인 피해 여성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20~30대로 보이는 군복 차림 남성이 의자..

더불어성추행당을 지지하는 개딸들은 뭐란 말인가?

민주당 박완주 前 의원이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보석 신청에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성추행당 답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59) 전 의원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박 전 의원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3년 7월 기소됐다. 이밖에도 박 전 의원은 2022년 4월 ..

정치,외교 2025.04.22

이재명 일극체제인 민주당에서 누구도 이재명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역시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경선에 도전하는 다른 주자들은 들러리에 불과함이 밝혀지고 있다. 결론을 이재명으로 정해 놓고 경선 들러리인 김동연·김경수는 이재명 대통령 되기를 바라고 이재명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재명 대통령 예비후보의 일방적 독주로 흐르면서 김동연·김경수 대통령 예비후보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도리어 두 후보가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당 밖에서는 민주당을 떠나 '개헌 빅텐트'에 합류하라는 제언이 나온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0%대의 일극체제는 민주정당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히틀러 시대 나치당의 재현이라..

정치,외교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