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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해야 법치주의 지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드시 대선 전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선고를 해서 이재명은 정치판에서 제거해야 한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고 봤다. 판사가 계속 재판을 진행하면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므로 대선 전에 선거법 사건 선고해야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선 전에 무조건 유죄 판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재판 맡은 판사들만 줄탄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재명 재판은 이재명 임기 끝날 때까지 중단 될 것이다. 이건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것이고, 중범죄자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행위를 눈뜨고 대법관들은 볼 수 있다는 것인가? 대법관들이 정..

국힘 경선 후보들이 反이재명 빅텐트를 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6·3대선에서 그래도 해볼만한 게임을 하려면 反이재명 빅텐트로 맞설 수밖에 없다. 국힘 후보들이 찬성을 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으로 승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나서서 패자가 되면 나라가 필망한다. 6·3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가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단일화 협상의 길이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진보진영으로 기울어진 대선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와 1대1구도를 만들겠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홍준표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함께하겠다"며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

정치,외교 2025.04.25

국힘 대선경선 후보들 중에 탄핵찬성파들이 너무 뻔뻔하다.

한동훈과 안철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을 선포했다고 1호 당원이며 대통령을 탄핵까지 해야 옳다는 것인가? 계엄반대와 탄핵반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이걸 다 하고서 지금 잘했다고 뻔뻔하게 나오면서 배신자가 아니라고 우기는가? 국민의힘에 탄핵찬성 자들이 없었다면 계엄을 선포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지금 조기대선도 없었던 것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될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게 다 국민의힘 탄핵찬성 파들로 인하여 벌어진 일인데 이들이 지금 탄핵반대파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로다. 24일 시작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1대1 맞수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다만 민주당..

정치,외교 2025.04.25

문재인이 공산주의자 北 간첩이라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문재인이 北 GP 불능화 유엔사도 속였다고 한다 우리 군이 북한 GP의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결과를 조작해 北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정도면 문재인을 역적으로 사형시켜야 한다. 적을 이롭게 한 자는 역적으로 구족을 멸해야 하는 엄벌에 처해야 하므로 문재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감시 초소(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우리 군이 북한 GP의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해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말까지 남북 GP 시범 철수를 완료한다는 일정이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치,외교 2025.04.25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거는 선관위가 관리 한덕수 출마와 상관없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민주당 채현일의원 질의에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만 정해주는 것이고 선거는 선관위과 주재한다고 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한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대선후보가 되는 것하고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것 사이에는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김 사무총장에게 “한 대행이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

정치,외교 2025.04.25

우원식 국회의장 완장차더니 보이는 것이 없어 갑질인가?

우원식이 국회의장이란 완장차더니 보이는 것이 없는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할일 안할 일 잘 구별하라고 훈계성 발언을 했다 토착빨갱이들이 완장차고 한 짓을 우원식이 다시 한번 상기 시켜주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한 짓을 잘 기억해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소란이 일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대행이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뒤, 한 대행에게 “국회의장으로서 한 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

정치,외교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