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헌재 폐쇄가 정답이다. 국힘 대선 후보는 헌재 폐쇄 공약을 내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라는 공산당 수법으로 가처분 인용하여 지명이 중단됐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8일 만이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본안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홍준표 국힘 대선후보가 민관경제부흥 5개년 계획 등 경제분야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5대 경제 정책 방향으로 민관경제 부흥 계획·초격차기술주도성장·생산성에 따른 분배정책·서민집중복지·성장에 비례한 국가부채 관리로 설정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관경제부흥 5개년 계획' 등 경제 분야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경제 부문 정책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 18개의 정치 부분 공약에 이어 이날 27개의 경제 과제를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5대 경제 정책 방향을 민관경제 부흥 계획 수립, 초격차 기술 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 정책, 서민 집중 복지,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로..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겨냥해 노골적 재판 시간 끌기 전략은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표본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판 지연 시도이자 시간 끌기 꼼수라며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직을 법꾸라지에게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전 대표의 노골적 재판 시간 끌기 전략은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표본"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판 지연 시도이자 시간 끌기 꼼수"라고 직격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사법 기피 행태가 날로 노골화되고 있다. 5개의 형사재판에서 수십 차례 법원 송달을 받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하더니, 이제는 선거를 핑계로 재판 일정까지 입맛에 맞게 좌지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 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는데 너무 잔인하다 경찰은 기억하라! 6·25 때 경찰과 그 가족들이 공산당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생각해보고 정신차려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나 공산당이 장악한 나라에서 가장 먼저 숙청 당하는 것은 경찰과 군인일 것이다 경찰들 지금 날뛰는 것은 숙청을 부르는 짓을 하는 것일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민주당은 국익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관심이 있는 정당으로 수권 자격없다 尹 대통령을 태클로 식물정부 만들어 탄핵한 것도 모자라 한덕수를 대행을 집중포화로 국정 흔들어 실패로 어부지리 얻으려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레이스에 돌입하면서 국정 흔들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물러나자 타깃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옮겨 포화를 쏟아 붓고 있다. 50여 일 남은 대선기간 동안 국정을 뒤흔들어야 자신들이 유리한 구도를 점할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정 1인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미국발(發) 통상 리스크와 민생경제 현안까지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익보다 대선'셈법에 韓대행 ..

정부가 내년도 의대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의대생 증원 문제를 총선 전에 발표한 것이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의대생들은 수업 참여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라.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의대생들이 3월 안으로 전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지난해 초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릴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