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힘 대선후보가 민관경제부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홍준표 국힘 대선후보가 민관경제부흥 5개년 계획 등 경제분야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5대 경제 정책 방향으로 민관경제 부흥 계획·초격차기술주도성장·생산성에 따른 분배정책·서민집중복지·성장에 비례한 국가부채 관리로 설정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관경제부흥 5개년 계획' 등 경제 분야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경제 부문 정책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 18개의 정치 부분 공약에 이어 이날 27개의 경제 과제를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5대 경제 정책 방향을 민관경제 부흥 계획 수립, 초격차 기술 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 정책, 서민 집중 복지,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로 설정했다.

 

경제 원칙으로는 '자유와 창의'를 중심으로 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 민간 중심·정부 개입 최소화, 규제 혁파를 내놓았다.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6공화국 기간 동안 우리 경제는 비약적으로 도약했고 국민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겼다"며 "선진국 진입엔 도달했지만 완전히 선진국 범주에 들어갔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의 재앙이 닥쳐오고 있고 글로벌 경제 환경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흔들리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갖추고 번영과 풍요의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전 시장은 민관경제 부흥 계획에 대해 "부총리급으로 '미래전략원'을 만들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와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특별예외조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판 두바이 특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일반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조세 금융을 포함해 강력한 특례를 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두바이 특구는 주로 지방에 만들 생각"이라며 "각종 특구를 전국 지방에 분산시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목적으로 인천, 청주, 광주, 대구, 가덕도 신공항을 5대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별 전략 특화산업을 배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 '강성 귀족노조 혁파'를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외국 기업들이 머니게임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가도 제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은 나라 전체를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국가 채무를 GDP 규모와 연동하는 국가 재정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 국부펀드 조성, 소형모듈원전(SMR) 최초 상용화 등을 제시했다.

 

이 외 종합부동산세 폐지, 징벌적 상속세 완화,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주 52시간 노동시간 완화, 가상자산 신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