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 형사 7부는 2일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심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한 무죄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형령만 100만원 이상 선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심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재판 날짜를 오는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마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양형만 따질 듯” 최고 법원인 대법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선출되었다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선출된 김문수(74) 후보는 3일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래는 김 후보 수락 연설문 전문.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

한덕수 전 총리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본인이 하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맞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선 틀렸다고 판정하고 몰아붙인다고 했다. 이재명은 내로남불의 완성판이다.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본인(이 하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맞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선 ‘틀렸다’고 판정하고 몰아붙인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3일 오후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먼저 “저는 헌법과 법률에 맞다면 누구나 본인의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

야당의 국무회의 마비 논란에 정부는 헌법에 대한 기존 해석을 바탕으로 현직 국무위원 11명 이상이면 국무회의 개의·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상목 탄핵으로 현재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다 4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마비된다. 지난 1일 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직면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현직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2일 정부는 헌법에 대한 기존 해석을 바탕으로, 현직 국무위원이 11명 이상 있다면 국무회의 개의와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헌법 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

민주당이 보이는 것이 없는지 삼권분립의 막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더니 이제는 사법부를 협박하며 대법원장까지 탄핵 절차 즉각 돌입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재명은 법률 해석는 범죄자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했었다. 민주당과 이재명에게는 진실은 있는 족속들인가? 9년 전에 이재명이 한 말과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말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을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률 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대법원에..

특검 좋아하는 민주당아 김정숙 옷값 180벌 장신구 등으로 지불한 금액이 4억원에 가깝게 추산된다는데 이런 것은 왜 특검을 하지 않고 정적의 아내만 특검을 추진하는 짓을 속보이게 하는가? 국힘은 지금이라고 김정숙 옷값 특검 추진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출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문 정부 청와대가 이른바 ‘관봉권(官封券)’을 통해 옷값을 치렀다는 진술 및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액수나 화폐 상태 등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띠지를 두른 뭉칫돈이다. 정부·금융 기관 간 거래에만 사용되고 개인은 수령이 불가능하다.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 옷값 의혹에 대해 “특활비 등 정부 예산을 사용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