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참여연대가 이재명의 공소취소 관련 검찰권 자의적 쓰면 안 되고 예외 없다.

참여연대가 이재명을 비판했다. 공소취소 시도 직격하며 공소제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특검법이나 인사권이 아니라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며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되며 이 원칙에 예외가 없다. 참여연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제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특검법이나 인사권이 아니라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되며 이 원칙에 대통령이라는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

이재명 정권 들어서 문재인 시절 서울 전세 대란을 뛰어 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전세 대란이 장점에 달했던 시기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실거주 의무화 규제로 인해 전세 매물이 급감한 여파라고 했다. 전세 대란이 역대 최고치란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전세 대란이 정점에 달했던 2022년 1월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각종 실거주 의무화 규제로 인해 전세 매물이 급감한 여파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6억3663만원으로 전월 대비 580만원(0.9%) 올랐다. 2012년 1월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직전 최고 가격은 2022년 1월의 6억3424만원이다. 당시..

전주시 시의원들이 동학혁명 유족 수당 지급 분단금 전액 삭감했다.

살다살다 보니 전북 전주시의원들이 다 이런 일도 하는구나? 전북도가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전주시의회가 과도한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주시에 부담됐던 1억1214만원 삭감했다. 전북도가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전주시의회가 과도한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주시의회는 17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으로 편성된 1억1214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달 26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공식 등록된 도내 7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