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 정부 브라질 계란 한판에 3만9000원 수입 4980원 판매하다니?

이게 뭡니까? 정부가 계란값을 잡겠다며 수입한 계란이 브라질산 한판에 3만9000원 덴마크산 2만2830원 미국산 1만3920원 태국산 9150원에 수입해 마트를 통해 4980원에 팔고 브라질산은 한알 1300원에 수입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계획경제를 통해 가격을 잡겠다는 망상에 빠져서 막대한 국민 혈세만 내버린 것이다. 정부가 계란값을 잡겠다며 ‘한 판 4980원’이라는 파격가에 내놨던 수입산 계란의 수입 원가가 최고 3만900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싸게 들여온 수입산을 시장에 싸게 내놓느라 올해 들어간 정부 예산이 약 800억원 규모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조치라지만, 시장에 맡겨 해결했어야 할 가격 문제에 개입..

3대 청장을 靑 국무회의에 참석케 했다는데 중립성·독립성 보장 지켜질까?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이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을 이재명이 하게 했다는데 이래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재명이 청장들 국무회의에 참석케 한 것은 3청을 직활부대로 만들어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중수청·공수청·경찰청을 말만 하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주장한다. 그런데 청와대 국무회의에 이 3청장들을 참석하게 하면서 무슨 중립성과 독립성을 찾는단 말인가? 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의장도 참석케 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여야를 불문한 권력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검찰 해체를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하고 검찰 기능을 나눠 갖는 중수청과 공소청에는 절제된 권한 행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한미관계가 이렇게 살얼음판이 된 적이 있을까 싶다.

한미관계가 역대 이렇게 살얼음판이 된 적이 있을까? 국정원장이 방미가 거부되고 정보 채널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적신호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은 외교관 신분인데 일부 직원의 비자발급이 지연됐고 정청래도 美 입국이 좌절됐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대미 외교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으로부터 정보 분야의 문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에서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한미 동맹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8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들어오는 여러 신호는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한미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