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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150명의 신원 정보공개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150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150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불상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모두 150여명에 대해 신원과 소속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

정치,외교 2025.01.10

尹 대통령이 인사를 정말 잘 못해서 자기가 임명한 자들에게 발목이 잡힌다.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던 검사들은 거의가 다 좌파였는데 그걸 모르고 중요 자리에 임명을 하여 개피를 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근본이 좌파인데 공수처장에 임명을 하여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물겠다고 광견이 되어 날뛰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

정치,외교 2025.01.10

군사법원이 미쳤는지 군인의 항명죄에 무죄를 선고하다니 이게 뭔가?

군인의 항명죄에 대해 무죄를 군사법원에서 선고를 했다는데 군인은 명령을 목숨바쳐 지켜야 하고, 항명은 죽음인데 이것을 군사법원에서 무죄라니 군사법원까지 좌판사들이 점령한 것인가? 문재인이 당나라 군대를 만든 것이 확실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