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악의 제국의 잘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악의 제국의 거대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공권력이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수사 경쟁을 하며 하이애나 식으로 잡아 뜯어 먹기 위해 달려들고 법원도 기다렸다는 듯이 영장을 쇼핑하듯이 발부하고 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이며 앞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 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게 생겼으며, 영장 청구도 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원에 영장 청구를 했는지도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는데 공수처 이게 뭔가?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헌재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심판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체포영장에 맞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 등을 침해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체포영장 효력 정지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 등을 침해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의 업무·권한에 대해 헌재가 그 책임과 권한을 가려달라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두 명 임명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닌가?

세상에 권한대행도 권한 벗어나서 임명할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이런 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꼈다니 진짜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은 왜 모두 이럴까? 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렸다”며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3명의 헌법..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우원식이 최상목 대행의 대행을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겠다.

국회의장을 왜 무소속을 만든 의도도 모르는 우원식이 무슨 국회의장인가? 우원식은 국회의장 자격이 없이 완전 이재명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고 국회의장이 나서서 국회가 아닌 야권이 선출한 3명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조만간 권한쟁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르면 이번 주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회 추천 몫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데 여야 추천..

민주당이 또 이재명 방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또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에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법조계는 수사기관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권과 법조계에선 검찰 등 수사기관을 지나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민주당은 다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