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법치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불법과 탈법의 사슬로 엮인 탄핵과 수사 절차가 불법·편법으로 연결돼 있다. 적법절차는 깡그리 사라지고 오직 편법과 불법만 판을 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다. 이런 불법과 탈법과 편법이 판을 치는 작금의 현실을 어쩌면 좋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불법 논란에 싸여 있다. 그런데 이를 단죄하려는 탄핵과 수사 절차가 또 다른 불법성 논란을 낳는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의 여러 과정이 불법과 탈법, 일탈의 사슬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대원칙 중 하나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다. 사법체계와 법 절차의 적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무너진다. 현재의 탄핵 정국은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을 응징하..

이재명 선거법 6·3·3 규칙 안 지키면 판사들은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다.

대통령까지 구속시킨 사법부 이재명 재판 6·3·3 규칙 안 지키면 판사들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선거법 6·3·3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행규정 신설에 동교동계와 노무현계와 친명계 이해찬·추미애·김민석 등도 찬성에 동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 와서 이재명 재판은 늦추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초고속으로 말이 되는가? 공직선거법 재판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행 규정 신설에 동교동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이해찬·추미애·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동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시한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사실상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1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판사들에겐 법의 원칙은 없고, 예의 규정만 인정하여 좌편파 판결을 한다.

지금 사법부는 좌파 전성시대로 좌파 구속영장 기각, 우파 구속영장 발부를 하고 있다. 尹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또 편법을 동원하여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40분간 직접 발언을 하였다. 법원은 예외가 아닌 원칙을 지켜 구속영장 기각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40분간 직접 발언했다. 오후 2시 8분쯤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5시 20분부터 20분 간 휴정한 뒤 5시 40분 재개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먼저 공수처에서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

이재명에게 판사들이 50억씩 받아 먹었나 왜 법정에서 조퇴를 시키는가?

이재명에게는 법정 조퇴도 허가하는 판사들이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원칙을 버리고 예의에만 집착하여 편법 판결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정 조퇴라는 말과 방어권 보장은 이재명에게만 적용이 되는 특례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에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조퇴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기일외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오후에 연휴 전 마지막인 본회 일정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조퇴 의사를 밝혔다.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후..

판사들은 이재명에겐 방어권도 잘도 주고 왜 대통령에겐 방어권도 안 주는가?

판사들은 이재명에게는 방어권을 준다고 구속영장 기각을 잘도 했다. 그럼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체포영장부터 체포적부심까지 방어권을 주지 않는 것인가? 이번 구속영장은 방어권 차원에서 기각하지 바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비대위원장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임의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선택지"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경우 증거인..

사법부 혁파없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지킬 수 없다.

사법부가 좌우로 나뉘어서 사법체계를 흔들어서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며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좌우 판사가 다른 목소리를 내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진짜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한다. 왜 원칙이 아닌 예외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가?“지난 20여 년 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경험하지 못했고, 고시생 시절 책에서나 봤던 일들을 최근 2개월 동안 다 본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도, 법원 결정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도 못봤습니다. 결국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을 ‘졸속’으로 한 결과죠.” 17일 한 현직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수사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