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현재 악의 세력에 의해 법집행 기관이들이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악의 세력에 의해 법집행기관이 움직이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법집행은 속히 하는데,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후 두 달 만에 항소심을 23일부터 시작하고 모든 재판이 거북이 진행이고, 윤석열 재판은 속성으로 진행한다. 다같은 형사 소송인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수사기관이 속성으로 움직이고 있고, 거의 사법부와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며, 헌법재판소도 다 같은 탄핵 사건인데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움직이며 진행하는 모습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사건는 검찰에서 수사도 너무 느리게 진행되었고, 재판부 역시 판사들이 거북이과들만 있는지 아니면 거북이과 판사들을 선별해서 사건을 배정한 것인지 아주 느리다 못해 더..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와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파 판사가 법의 파괴를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받았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에 의해서 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오세훈의 신속수사에 대해서도 법치 흔든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현직 판사가 체포 영장 판사에게 판사는 입법하면 안 된다고 했다.

현직 판사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판사가 입법을 하면 안 된다 하고, 법조게에서 이번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는데 공수처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체포를 강행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알려지자, 현직 부장판사가 “판사가 입법을 하면 안 된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법조계에서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특정 법률을 배제하라는 수색영장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데 이어 법원 내부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온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에 대해 이의신청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지난달 31일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했다. 수색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

민주당 인면수심들이 하는 짓을 좀 보소?

민주당 인면수심들아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추진은 아무 잘못이 없고, 국힘이 불법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탄핵 추진은 겁박이고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짓이라는 것인가? 참으로 내로남불 뻔뻔한 인면수심들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색영장에 '형소법 제110·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을 두고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공수처가 불법으로 체포영장 발급받아 체포를 시도하는 것이 이게 나라인가?

공수처가 불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저지 농성을 하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 조치했다 이런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랄 수 있으며 불법을 막아야 할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에 동조하는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던 시위대를 강제 해산 조치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36분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 및 보수단체 회원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섰다.경찰은 이날 관저 인근 집회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 및 보수단체 회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