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슈 만평

공수처가 불법으로 체포영장 발급받아 체포를 시도하는 것이 이게 나라인가?

도형 김민상 2025. 1.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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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불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저지 농성을 하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 조치했다 이런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랄 수 있으며 불법을 막아야 할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에 동조하는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던 시위대를 강제 해산 조치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36분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 및 보수단체 회원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관저 인근 집회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 및 보수단체 회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 반대” “탄핵 반대” 등을 외치며 관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공수처)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에 대비해 진을 친 것이다.

 

오후 들어서는 시위대가 더욱 늘어나며,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경찰 폴리스라인을 넘어가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하거나, 관저 정문 앞 진입로를 막기도 했다.

 

이에 현장의 경비 임무를 담당하는 용산경찰서는 오후 2시 30분쯤부터 현장 통제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 집회를 계속할 경우 해산 절차를 실시하고 강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불법 시위를 중단하라”고 방송했지만, 이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 30여명은 도로에 아예 드러누웠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저 앞으로 진입할 것을 우려해 스크럼을 짜고 스스로 ‘인간 바리케이드’가 된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팔짱을 껴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저항하자, 경찰은 오후 3시 4분과 3시 14분에 두 차례 강제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들이 명령에 불응하자, 경찰은 오후 3시 24분에 3차 강제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오후 4시 1분 4차, 오후 4시 17분 5차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시위대는 따르지 않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경찰은 직접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다섯 번의 해산 명령에도 참가자들이 집회를 계속하자 오후 4시 36분 경찰은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의 팔다리를 잡고 한명씩 강제로 끌어냈다. 집회 참가자들은 “폭력 경찰 체포하라” “용산서장 체포하라”를 외치며 경찰에 거세게 저항했다.

 

지지자들은 발버둥을 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약 15분 만에 전부 강제 이동 조처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끌려가며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연행된 시위 참가자들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