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두 명 임명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닌가?

세상에 권한대행도 권한 벗어나서 임명할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이런 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꼈다니 진짜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은 왜 모두 이럴까?

 

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렸다”며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여야가 합의한 2명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3명 모두 임명하라”고 했고 여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야당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