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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만 유독 변론기일을 주 2회로 잡고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진정 나라를 위한 일인지, 이재명을 위한 일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모든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 없건만 왜왜?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5차 변론 기일 날짜를 정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다.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16일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2차 변론 기일도 정했다”고 설명했다.
3차·4차 변론 기일은 오는 21일과 23일로 예정됐다. 5차 기일은 2월 4일이다. 변론이 주 2회 꼴로 열리는 셈이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다.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절차 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중에 문재인이가 임명한 문형배와 이미선 좌파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탄핵을 결정하게 하려는 술수가 아닌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도 기본 주 2회, 많으면 주 3회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총 17번의 변론 끝에, 탄핵 접수 92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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