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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중대범죄인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무슨 체포영장 기간 연장을 위해 서부지법에 또 체포영장을 재청구 한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나 나라 망신시키는 짓 그만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만료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6일 자정까지다. 공수처가 이날까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 새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철수했다. 이에 이날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철회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도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잘 협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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