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화영이 대법에서 대북송금 혐의로 7년 8개월 징역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 있는데 공범 이화영은 징역형을 살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으니 죄가 없으면 재판 중지가 아닌 재판을 당당히 받아라! 이화영의 대북 송금 혐의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법치주의 나라란 말인가? 사법부 판사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법관 노릇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직업인으로 생각하고 법관 노릇을 하는 것인가?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이 없다면 법복을 벗어야 그래도 지옥행 직행 열차에서 내려줄 것이다. 현재대로 가면 가장 먼저 지옥행 직..

이재명 빼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이재명 방탄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해서 정부로 넘기면 국무회의에 불참해서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지 못하게 해서 법안 심의를 못하게 하고 6월 18일 선거법 재판이 진행되게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 통과 시점을 고민하지만 정작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공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14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장관이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 11명을 채우지 못해 법안 심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무위원 수는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출신 장관 14명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이들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 첫 국..

김문수 대선후보가 국힘은 사명감이 없다고 한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더 냉정하게 말하면 국힘 국회의원들이 사명감이 없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명감 없이 사리사욕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명감이 있다면 내부를 향한 싸움질을 하지 않을 것인데 또 계파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탓하며 싸울 때가 지금 아니다. 의원직 사퇴서를 들고 거대여당과 독재자 이재명과 싸워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4일 대선 패배 책임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 친한계와 소장파는 6·3 대선 기간에 후보 선출과 선거 캠페인 등을 주도한 친윤계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내부를 향해 싸우는 모습은 사라져야 ..

시민 105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尹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을 尹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을 미리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원고측이 패소시 발생할 피고측 소송비용을 먼저 담보로 제공하라는 것이다. 시민 105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소송 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을 대리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

이재명 진보·보수 없다고 하며 낡은 이념 버리자는 진짜인 줄 알더라로 좌익인사를 지명했다. 친북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은 철회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 재조사 사드배치 지소미아 반대하고 북한이 남조선 적화 전략 포기했다는 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그의 과거 안보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반대하고 "북한이 남조선 적화 전략을 포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이재명의 총통독재가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며 철회했다. 그럼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도 철회돼야 하지 않는가 누구는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이재명식 독재다. 이재명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당시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전 처장과 함 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