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재자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만 철회하나 임명한 것도 철회하라!

이상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법부장판사

 

이재명의 총통독재가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며 철회했다. 그럼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도 철회돼야 하지 않는가 누구는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이재명식 독재다.

 

이재명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당시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전 처장과 함 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권한대행 신분으로 이 전 처장과 함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라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후 명실상부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난 4월 8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바 있다.

 

이것을 이재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고 권한 없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철회를 하였다. 그렇다면 최상목은 장관으로 임명한 마은혁도 권한이 없이 임명되었으니 철회해야 하고 그 전에 조한창과 정게선의 임명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였으니 철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는다?

 

같은 헌법재판관인데 누구는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되고 누구는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만큼 불공정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재명이 두 분의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해서 철회를 한 것은 엿장수 맘대로 개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