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처벌 세부규정 만든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인가?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고 김정은을 위하여 이런 아부를 하는 것인가? 이재명부터 경찰까지 모두 김정은에게 아부쟁이가 된 것이라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처벌 관련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