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김민석이 이제는 탈북자들을 반도자(叛逃者)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 사용했다고 한다. 이는 헌법 제3조 한반도와 그 부서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자는 총리가 될 수 없다. 김민석보다 더한 이재명도 대통령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북한 탈북자들에게 반도자(叛逃者) 배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민석이 어떻게 대한민국 총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북한을 탈출한 것이 배반자라면 이건 완전 김정은 종이라고 시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김정은의 종이 아닌 자가 어떻게 탈북자에게 배신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

미국의 한국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공장이 미구간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이게 뭔가?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공장에 미국산 장비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제가 현실화되면 해당 공장들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최근까지 미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아 미국산 장비를 중국 내 공장에서 사용해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수출 통제..

판사들이 무권유죄 유권무죄를 만들며 권력의 시녀 노릇을 스스로 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법 심판의 정의를 기대할 수 없게 하였다. 법원에 정의를 기대할 것이 없다. 좌익들이 내는 집행정지는 잘도 인용하여 주더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낸 특검의 추가 기소하고 재구속해달라고 한 데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아마 좌파들이 냈으면 인용했을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 측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와 증거 인멸 교..

의과대학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선배가 막고 있다고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차의대와 을지의대와 전북대 의대생들이 선배들이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고 수업 복귀를 막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누구를 위하여 수업 복귀를 막는 것인가? 전북대 의대에서 선배들이 수업 복귀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의대 선배 학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신입생들에게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후배들의 신고는 차의대와 을지대에 이은 세 번째 사례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대 의대 2024학번 학생 일부가 같은 학교 선배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전북대 비상대책위원장 A 씨를 학교와 교육부에 신고했다. 학생들은 A 씨가 복귀 의사를 밝힌 신입생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카카오톡 검열 논란 왜? 카카오가 이재명이 대통이 되니 이 시점에서 전국민 검열을 한다는 것인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통재를 하고 검열을 한다고 나서는 것인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신고하면 카카오가 검열과 제재를 하겠다는 것인가? 카톡이 지난 16일부터 새 운영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라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선 "사전 검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국제 ESG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SG 평가는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성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극단적 콘텐츠 제재'의 기준이 ..

서울 뺀 부동산시장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 부동산은 오르는데 지방은 55주째 추락하고 있다면 분명히 부동산 정책에서 서울 뺀 지역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은행대출을 막는 정책은 지방 부동산시장 고사 시킨다. ‘55주 연속 하락, 거래 가격은 4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 비수도권 아파트 시장 얘기다. 과열 양상까지 띠며 계속 값이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과는 딴판인 모습이다. 비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요인 탓에 수요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서울·수도권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16일 기준) 0.03% 떨어져 55주 연속 하락했다. 작년 5월 마지막 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