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北 탈북민을 반도자·도북자라고 한 김민석은 총리가 아닌 김정은 종이 어울린다.

도형 김민상 2025. 6. 22. 20:14
728x90

김민석이 이제는 탈북자들을 반도자(叛逃者)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 사용했다고 한다. 이는 헌법 제3조 한반도와 그 부서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자는 총리가 될 수 없다.

 

김민석보다 더한 이재명도 대통령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북한 탈북자들에게 반도자(叛逃者) 배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민석이 어떻게 대한민국 총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북한을 탈출한 것이 배반자라면 이건 완전 김정은 종이라고 시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김정은의 종이 아닌 자가 어떻게 탈북자에게 배신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라고 명시했다”며 21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의 제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脫北者)’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逃北者)’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반도자(叛逃者)’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3대 독재체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마저 빼앗긴 채 억압과 빈곤,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이를 두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 후보자는 누구 편인가. 탈북자들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의 논문 작성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고, 해명한 출입국 기록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출석일수, 전 보좌관이 논문 작성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각종 의혹들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 탈북민을 ‘배신자’로 표현한 김 후보자는 사과하라”며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인식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학위 취득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주간조선이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을 단독 입수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2010년 7월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모교인 칭화대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다만 학위취득 기간이 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으로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에 출마한 시점과 겹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국내 정치활동을 병행하면서 중국 베이징에서 불과 11개월 만에 정상적 학위 취득이 가능했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 선거공보에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칭화대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밟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2010년 5월 9일 부산에서 치러졌는데, 김 후보자는 그해 5월에 칭화대에 석사학위 논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대와 함께 중국 양대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칭화대는 시진핑(習近平) 현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모교이기도 하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은 본문 55페이지를 포함해 총 65페이지 분량이다. ‘탈북자’를 주제로 제목과 요약본, 감사의 글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됐다. 

 

하지만 중국어본 ‘감사의 글’에서 지도교수의 이름 석자를 잘못 표기하고, 최근 ‘아빠 찬스’ 논란과 관련한 아들 이름을 중국어본에서 빼먹는 등 본인이 작성하고 최종 검토를 마쳤다고 보기에 조금 허술한 부분도 더러 엿보였다.

 

석사학위 논문의 중국어 제목 역시 한국에서 주로 사용해 중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탈북자(脫北者)’라는 용어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이란 뜻의 ‘도북자(逃北者)’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반면 감사의 글에서는 논문 제목에서 쓴 ‘도북자’란 용어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라는 용어를 썼다. ‘반도자’는 정치적·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주로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과는 거리가 있다.

 

반면 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심사 당시 지도교수를 맡았던 칭화대 법학원의 리자오제(李兆杰) 교수는 지난 5월 향년 70세로 별세한 터라 구체적인 학위 취득경위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1955년생인 리자오제 교수는 한족(漢族) 출신으로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에서 법학석사,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베이징대를 거쳐 칭화대에서 법학교수로 일하며 김 후보자의 지도교수로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왜 ‘탈북자’가 아닌 ‘도북자(逃北者)’라는 생경한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의문점이다. 김 후보자는 논문 제목은 물론 논문 첫머리중국어본 ‘요약본’에서도 16차례나 ‘도북자’란 용어를 사용했다. 

 

‘도북자’라는 용어는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생경한 말이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에서 ‘도북자’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탈북자’로 연결될 정도다.

 

중국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도북자라는 말은 중국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다”며 “비법월경, 비법이민, 투도자(偷渡者)란 말을 주로 쓴다”고 지적했다. 

 

‘투도자’는 과거 경제적 이유로 중국을 떠나 홍콩 등지로 밀항한 사람들을 주로 지칭한다. 정작 ‘도북자’라는 용어를 거듭 사용한 김 후보자는 논문 마지막 ‘감사의 글’에서는 “북조선 반도자(叛逃者)의 법률지위에 대한 관방(官方)의 입장을 제공했다”고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