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므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검·경찰 법집행에 국민저항운동으로 맞서야 하겠다.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모두 자기 정치 사상에 맞게 이현령비현령 판결만 하는 나라가 무슨 법치주의 국가란 말인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면서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며 자신들은 위법행위를 하며 법 위에 군림하라고 누가 그 권한을 부여했는가? 이런 불법행위를 하며 정의가 살아 있다고 떠들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을 하겠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위선) 자의 즐거움도 잠간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공수처가 위법으로 체포를 하여 주니 지금은 악인들이 이긴 것 같고 사곡한 (..

공수처는 尹 대통령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수사가 목적이면 공수처가 NO할리가 없을텐데 NO하고 체포만 하겠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또 벌어져 자칫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제3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나 민주당의 횡포를 밝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돼 계엄 선포의 적법 요건을 충족했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도 위법이라는 주장도 담겼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나 민주당의 횡포를 밝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무슨 이유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는가? 그것도 尹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오동운이가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 관저 외곽 55경비단이 관저 진입 허락했다고 거짓으로 퍼뜨린 오동운을 당장 체포하기 바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따르는 부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

尹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부정선거와 입법폭주 그리고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 예산삭감 등을 주장하며 계엄선포는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 아니므로 탄핵소추가 위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 아니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리기 전 헌재에 60여 쪽 분량과 10여 쪽 분량의 답변서 2건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60여 쪽 분량 답변서에서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수괴 짓을 하면서 무슨 헌법재판소라는 것인가? 대통령 탄핵도 단심으로 처리하면서 대통령이 정계선 좌편향 재판관을 기피신청한 것을 왜 기각을 시키는 것인가? 그럼 이해관계 당사자가 판결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헌법재판관들이 정계선 기각과 재판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 기각 이유를 밝힌 내용을 보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수괴 중에 수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14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정계선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고 좌편향된 재판관이고, 그의 남편은 국회측 대리인 김이수 대표 변호사 법인의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정도면 민주당과 헌재재판관이 짬짜미 하고 있다는 이유가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