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尹 대통령 구속에 기분 좋다며 춤추는 야권에 곧 호사다마가 임할 것이다.

야권이 尹 대통령 구속기소에 기분 좋다며 날뛰고 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야권은 반드시 호사다마라고 그 불행을 가까운 시일 안에 맛보게 될 것이다.  尹 대통령의 탄핵정국에 야권·공수처·검찰·경찰·헌법재판소의 거대한 카르텔에 취해서 불법행위를 하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날뛰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기분좋다 尹 구속 안주삼아 즐거운 설날 보내자고 한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기소!”라는 글에서 “설은 발 뻗고 쇠기로~”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후덕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뚜벅뚜벅’ 집행되고 있다”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튿날인 27일 오전 글을 올렸다. 신 의원은 “기분 좋은 일로 밤잠을 설치는 매우 드..

대통령실이 국민이 뽑은 尹 대통령을 불법·편법으로 구속기소 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데 대해 불법·편법 구속 기소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대해 "불법·편법 구속기소"라면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피고인 신..

윤상현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수사가 목적이냐 구속이 목적이냐고 따졌다.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 불허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늘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여러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각오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계엄선포를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후 변호인단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며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고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도한 것이 맞다고 본다. 지난 26일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며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의 접견에서 검찰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상황을 각오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김용현 측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직권남용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용현 측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나..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하고, 이재명은 유죄 선고 받고 불구속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속기소 하고, 이재명은 유죄를 선고 받고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하는 검찰과 사법부를 보면서 참담함 그 자체이다. 이게 법치주의 국가이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인가?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과정에서 대리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