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尹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한 것과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다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민주당법률위원회가 계엄 사전 모의한 바 있다며 고발한 것에 전혀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이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등) 피고발인들은 (정 실장 등 5명에 대..

尹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소추 안에 내란죄 포함 여부가 정리되기 전까지 대통령이 출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회측 변호인단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했다. 내란죄를 다툴 것인가가 먼저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7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포함 여부가 정리되기 전까지 대통령이 출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탄핵심판 사건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다투지 않고, 탄핵 여..

탄핵심판 野 주도 대리인단이 내란죄 소추사유 변경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현령비현령 심판을 이끌어 내겠다는 개소리에 불과하고, 내란죄 빼지 않고 원안대로 탄핵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野측 대리인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이현령비현령 괴변이고 결국은 탄핵심판을 조숙히 끝내기 위해 내란죄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에서 다루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다루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뭐 탄핵소추안이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다니 개가 웃겠다. 형법상 죄, 특히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경우,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재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서부지법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하여 7일 오후 발부하면서 서부지법에서 담당재판부, 발부여부 모두 알려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또한 떳떳하지 못함을 서부지법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떳떳하지 못한 것은 불법 발부한 것이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영장의 경우 수사 밀행성 때문에 공보대상이 아니다”라며 “접수 여부, 담당 재판부, 발부 여부 모두 알려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공조수사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자정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됐는지 공수처와 서부지법 모두 밝히지 않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

유동규가 대장동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재명에게 왜 째려보느냐고 항의하며 나는 당신이 무섭지 않다고 했다 변호인측 질문에 꼬리를 잘라서 유동규 네가 다 한 것이고 대장동도 김만배와 네가 다 한 것이잖아로 몰고 가려고 한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사로 여겨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에게 “왜 째려보느냐”고 항의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향해 “나는 (당신이) 무섭지 않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대장동 사업 공모와 관련한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 도중 “꼬리를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