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민주당이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 재판관과 짬짜미를 한 것이란 추정이다.

헌법재판관이 민주당과 탄핵인용을 놓고서 짬짜미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재판부가 민주당에 내란죄를 빼는 것을 권유해서 민주당 측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니 이건 탄핵심판을 빨리 진행해서 좌파 재판관의 임기 중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래서 제가 그렇게도 거대한 反자유민주주의 악의 세력에 의해 지금 사법계와 공권력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 파장이 일고 있다.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중 핵심인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를 제외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내란죄를 다툴 경우 방대한 증인들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尹측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트럼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인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이를 심사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판례는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

권영세 위원장은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정치 판사 대검찰청에 고발하라!

권영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말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의 죄와 부당거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라! 여당이 대검찰청에 고발도 못하는 샌님 같은 짓 그만하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하는데 그럼 형사소추권 없다.

국회 민주당 측에서 탄핵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하는데 그럼 공권력의 수사권도 사라진 것이다. 헌법에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당장 모든 수사 중지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국회 측이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라고 한 놈들부터 모조리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야 한다. 내란죄 때문에 형사소추가 인정된 것인데 내란죄를 뺀다면 형사소추권도 함께 빼야 한다. 당초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는 ‘내란죄 혐의’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핵심 사유로 적혀있었는데, 탄핵 심판에 이르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

헌법재판소는 왜 대통령 집중심리 신속처리 하는 이유가 뭔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만 유독 변론기일을 주 2회로 잡고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진정 나라를 위한 일인지, 이재명을 위한 일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모든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 없건만 왜왜?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5차 변론 기일 날짜를 정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다.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16일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2차 변론 기일도 정했다”고 설명했다. 3차·4차 변론 기일은 오는 21일과 23일로 예정됐다. 5차 기일은 2월 4일이다...

서부지법이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에 이현령비현령 검토가 아니길 바란다.

서부지법이 윤석열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에 검토를 착수한다 검토착수 하나마나 판사의 영장청구가 맞다고 할 것인데, 요즘 대통령 탄핵사건의 법조계의 주장과 판결 내용을 보면 이현령비현령으로 제 각각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에 발부된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