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위원장은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정치 판사 대검찰청에 고발하라!

권영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말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의 죄와 부당거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라! 여당이 대검찰청에 고발도 못하는 샌님 같은 짓 그만하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저 출입을 막는 등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오후 1시 3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 탄핵소추안 신속 심리가 가능하고, 대통령 측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의 수사나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