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헌재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반하는 좌편향 재판관들은 스스로 물러나라!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 황필규는 국회측 尹 대통령 탄핵심판 김이수 대표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尹 대통령 퇴진촉구 시국선언에 동참까지 했다.  이미선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문형배는 이재명과 정성호와 호형호제 하는 막역한 사이다.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의 정치 편향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여권은 연일 '정치 사법 카르텔'을 비판하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특정 정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야당 추천 몫이자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

사법부의 이재명과 재판은 거북이 헌재의 尹 대통령 탄핵심판 로켓 이재명 돕기인가?

사법부의 이재명 재판 속도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속도 차이는 토끼와 거북이 수준이다. 왜 헌재는 좌파 재판관들이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을 정해 놓은 것처럼 속도전으로 밀고 나가는 것인가? 이것도 이재명을 돕기위한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한다. 기존 오후 2시에 시작해 서너 시간가량 진행되던 재판 시간을 대폭 늘려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0일까지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네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6번의 재판 모두 오후 2시에 시작됐다. 다음달 4일 예정된 5차 변론도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그러나 헌재는 내달 6일 열리는 6차 변론부터 오전 10시로 시..

헌재 좌편향 재판관들은 尹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회피하라!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 중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3명이 있다며 권성동 與 원내대표는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스스로 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일부 헌법재판관이 사건을)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 와이프도 모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와이프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국무회의 참석한자들로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모른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와이프도 모른다”며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

美 수잔 숄티 대표가 김정은 살린 건 DJ·盧이고 김정일 살린 건 문재인이다.

탈북자의 대모 인권 천사로 불리는 수잔 숄티 미국 디펜스포럼재단 대표가 북인권운동에 투신하지 올해 30년째를 맞았다 DJ·盧가 김정일을, 文이 김정은을 살렸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과 국제 조약상 의무들을 위반했다고 했다. ‘탈북자의 대모(代母)’, ‘인권 천사’로 불리는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미국 디펜스포럼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 대표가 북한인권운동에 투신한 지 올해로 30년째를 맞았다.  숄티 대표는 1996년에 탈북자들이 전하는 북한의 참상을 듣고 북한인권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뒤 1999년 4월에 미국 상원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는 데 힘을 썼다. 숄티 대표는 이때부터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북한 자유의 날’ 행사를..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이 민주당 일극체제에 대한 반성과 쇄신을 주문했다.

비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당의 반성과 쇄신을 주문했다. 尹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걸까? 이재명 일극 체제만 극복되면 대권 따논 당상일까라 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당의 반성과 쇄신을 주문했다.이는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이 대표 일극 체제 극복을 넘어 당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꾀해야 외연 확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걸까. 이재명 1극 체제만 극복되면 대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일까”라며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