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반하는 좌편향 재판관들은 스스로 물러나라!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 황필규는 국회측 尹 대통령 탄핵심판 김이수 대표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尹 대통령 퇴진촉구 시국선언에 동참까지 했다. 

 

이미선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문형배는 이재명과 정성호와 호형호제 하는 막역한 사이다.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의 정치 편향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여권은 연일 '정치 사법 카르텔'을 비판하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특정 정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야당 추천 몫이자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전,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는 56명의 변호인 명단이 기재돼 있었는데, 황 변호사의 이름 역시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정 재판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 변호사로 인한 정 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은 이미 한 차례 불거진 상태다. 황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함께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동생의 과거 행적 논란도 일파만파다. 이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윤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수호가 아닌 특정 진영 이념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헌법재판관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국민 생각과 한참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울이어야 한다"며 "헌법을 수호해야지 특정 진영의 이념을 지켜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 재판관과 황 변호사의 논란을 정조준해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면서 "이 재판관들의 국가관, 법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문제삼으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과거 발언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문형배는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겨냥해 "이 재판관 동생은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