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국내 감옥보다 먼저 해외 감옥에 갇힐 수 있다.

미국이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 직격탄을 날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엔 피소 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이화영의 실형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며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공식 논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표와 민주당이 북한에 유화적 자세를 취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2일 정치권과 VOA(미국의 소리)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일 한국 사법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

서울회생법원은 미성년자 자녀 2인 이상 채무자 의무 변제기간 단축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한 의무 변제기간 단축기준이 자녀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확대시행된다 18일부터 실무준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필요성을 마련했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한 의무 변제기간 단축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과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필요성 등을 중점으로 마련됐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과 김윤덕 당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한다.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민주당이 내란선전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재명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 했다. 자신을 고발한 자가 누가 주동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과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고소하겠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23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반대 견해를 가진 시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당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