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검찰이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해 항소를 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죄에 대해 항소를 하며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들 중에 어떻게 좌익사상에 물든 자들이 있는지 나같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 좌익들아 이해 좀 시켜봐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항소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위증교사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지난 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한 혐의가 있는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 없다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법무부에서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최근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논란을 부인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법무부 측 입장이 나온 것이다. 내란죄의 경우 경찰에 직접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수사할 수 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체포영장에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체포영장에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중앙지법에 영장청구하면 문제 안 삼겠다고 했다. 좌익판사들 소굴인 서부지법에만 체포영장을 신청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9일 “지금의 혼란이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외신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변호사와 함께 간담회 자리에 나온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