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한 심판을 하고 사상에 의한 심판을 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가제는 게편이고, 사상은 피보다 물이 진한 것이고,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이 네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정해 놓고 지금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것이다. 여기에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을 재판관에 자동 임명을 추진한다면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중도파 한 명만 좌익 편에 서면 모든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관련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에서 탄핵 찬성을 하게 되므로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에 의한 심판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문형배가 이재명과 개인적으로 SNS 소통하는 가까운 사이인데 이재명이 주도해서 탄핵처리한 감사원장·국무총리·서울중앙지검장 등 8건의 탄핵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겠는가? 문재인·김명수·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라니 이건 아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도한 사건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8건에 대한 탄핵을 규정했다.

 

이어 “이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문제로, 모든 재판 결과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책무가 따른다”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는다면 헌재를 향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내용, 유엔(UN)기념공원 방문 당시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 깨달음을 몰랐을까”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남긴 점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달라”며 “문 대행께서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재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재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벌어질 끔찍한 일들을 예고한다”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6명의 절대 우위를 내세워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은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도 질질 끌려 직무에 복귀되지 못할 것 같다. 다른 국무위원 탄핵 사건은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은 헌재에서의 절대 우위를 믿고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마은혁까지 임명된 구도라면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신종 수법의 셀프 사면”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존재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공수처와 함께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 될 것이고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고 불신으로 이어져 헌법재판소 해체 운동을 하게 하는 이유를 헌법재판소가 제공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에 의한 심판을 하고 사상에 의한 심판을 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