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野들아 대한민국이 산유국 되는 것이 싫어서 시추작업 예산 전액 삭감하는가?

민주당 ㄴ들아 대한민국 산유국 되는 것이 그렇게도 싫은 것이냐 왜 대한민국에서 사는가? 대왕고래 시추 예산 전액삭감하여 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한다. 12월초 시추 작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전부 민주당이 삭감했다. 국회에서 시추 예산이 전액 삭감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추 작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전부 삭감되자, 석유공사가 자체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것이다.  재무 위기에 놓인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투자액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재무구조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석유공사는 부채(21조1664억원)가 총자산(19조7800억원)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석유공사는..

사법부 내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모두 몰아내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사법부 내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좌파 두 단체 출신 판사들이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좌편향 판결을 하며 법관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회장 문형배 부장판사)가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젊은 판사들이 처음 만든 우리법연구회는 지금까지 명단을 일부만 알려왔다.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14~1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내년에 발간될 예정인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뒤에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개여부는 총회에 모인 회원들이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문 회장은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尹 대통령 계엄선포 부정선거 실체파악 위함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파악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에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 걱정말라고 하기 위한 것이었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 파악”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목적이 계엄의 요건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선 재판관이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고 묻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신속심리 의지 드러냈다.

2심 재판부 이재명 선거법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신속심리 의지를 보였다. 언어학자 감정 요청 등 무더기 증인 신청을 소송지연 우려가 있다고 받지 않고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다만 우리법연구회 소속 정재호 부정판사가 함께 있다는 것이 걸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3일 “설 연휴 직후인 31일 곧장 기일을 열자”며 신속심리 의지를 보였지만 이 대표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2월 초로 기일이 밀렸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과 언어학자 감정 요청 등에 대해 “소송지연 우려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이르면 3월 중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24일 법조계..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1심에서 무죄 선고, 허위사실로 판단이 돼도 사실을 진실로 믿고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진실로 믿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허위..

헌재가 빨리 할 것은 안 하고 천천히 할 것은 빨리 하니 불공정 소리 듣는다.

이래서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하게 하는 것이다. 헌재가 마은혁 극좌 판사를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에 변론을 재개해달라며 14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졸속 선고를 해서 마은혁 극좌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막아야 한다. 헌재가 총리와 장관들 탄핵심판은 거북이 진행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한쟁의 심판은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극좌 재판관을 임명하게 하여 좌파 재판관 5명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며 24일 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