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검찰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죄에 대해 항소를 하며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들 중에 어떻게 좌익사상에 물든 자들이 있는지 나같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 좌익들아 이해 좀 시켜봐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항소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위증교사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지난 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한 혐의가 있는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법무부에서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최근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논란을 부인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법무부 측 입장이 나온 것이다. 내란죄의 경우 경찰에 직접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수사할 수 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체포영장에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중앙지법에 영장청구하면 문제 안 삼겠다고 했다. 좌익판사들 소굴인 서부지법에만 체포영장을 신청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9일 “지금의 혼란이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외신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변호사와 함께 간담회 자리에 나온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150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150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불상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모두 150여명에 대해 신원과 소속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던 검사들은 거의가 다 좌파였는데 그걸 모르고 중요 자리에 임명을 하여 개피를 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근본이 좌파인데 공수처장에 임명을 하여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물겠다고 광견이 되어 날뛰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

군인의 항명죄에 대해 무죄를 군사법원에서 선고를 했다는데 군인은 명령을 목숨바쳐 지켜야 하고, 항명은 죽음인데 이것을 군사법원에서 무죄라니 군사법원까지 좌판사들이 점령한 것인가? 문재인이 당나라 군대를 만든 것이 확실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