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나라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인데 사돈 남말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공수처장 오동운과 또 좌편향 된 검·경찰 공권력·사법부·헌법재판소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좌편향 공권력과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있다니 이게 뭡니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했다. 이런 것을 두고 사돈 남 말하듯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며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아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진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사회가 안정되는 ..

尹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인권위 결정을 왼쪽 것들과 민주당이 막았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나라인가?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회의를 하려 한 것을 왼쪽시민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의 방해로 열리지 못했다니 이런 나라를 대통령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하는가? 계엄선포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인권도 왼쪽 것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우파에게는 인권보장도 하면 안 된다는 왼쪽시민단체와 거대 민주당의원들의 횡포를 막는 것이 계엄선포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 좀 해보라!   13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시민단체와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파행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전원위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반간계까지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반간계까지 동원하고 있다 비판했다 오죽 못났으면 옹졸하게 반간계까지 동원하여 경호원들을 협박을 하는가? 내란죄 수사에 권한없는 오동운은 누구를 위해 대통령을 꼭 체포해서 망신을 주려 하는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반간계(反間計)'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옹졸한 반간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심지어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경호처 직원을 협박하고 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경호처 충돌 안 돼니 상호 협의하기 바란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경찰·경호처 충돌 안 돼니 상호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 집행과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과 경호처에 보낸 지시문에서 국가기관 간 긴장이 고조돼 국민들과 나라 안밖의 걱정이 크다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대치 중인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상호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경찰청과 경호처에 보낸 지시문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만일 국가 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은 국회측 변호사 김이수 법인 변호인으로 탄핵심판관 자격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정계선은 좌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그 남편은 탄핵심판 국회측 대표 변호사인 김이수의 법무법인 변호사로 근무중이다. 이런 사항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니 참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는 영 글렀다.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忌避) 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사퇴하라!

국제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사퇴하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한 재판관이 누굴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당하고 주식 문제로 도마에 오르고 이러면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하겠다는 것인가?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재판관의 과거 진보적 판결과 논란의 중심에 선 이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위헌 의견을 밝히는가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불법 주식 거래 의혹으로 낙마할 뻔 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후에도 또다시 주식 투자에 나서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점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함께 진보성향의 학술단체에 가입해 활..